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협의체 위원 수가 12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협의체 구성 기관에 추가되고, 공소청 관련 명칭과 지명 대상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입자 인수 시 공소청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고, 유치장 수용 기간 적용 대상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징벌집행 계속 여부 관련 법원·검찰청 명칭도 공소청으로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