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고 대상에 '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장' 등이 추가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을 포함하는 등 보고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터미널 사용 명령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등'으로 확대되어 대도시 시장도 포함됩니다. 권한 위임 조항에도 대도시 시장이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차령 제한 관련 조항에서도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등으로 변경되어 대도시 시장이 차령 연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도 대도시 시장에게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