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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월) 시행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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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12/1
시행 예정
D-18
11월 30일 (월)
시행 예정
2건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11/30 시행 예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고 및 권한 개정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 대상과 권한 위임 범위 등이 확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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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재정경제부
· 법률 · 11/30 시행 예정
수출입은행 투자 승인 절차 개선
수출입은행 투자 승인 절차에서 승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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