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제3항과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지원 대상 연료 관련 법률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자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