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적용되는 에너지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였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등과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