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51조의 벌칙 조항이 삭제되어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의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이 없어졌습니다. 제52조 양벌규정에서는 제51조 위반행위가 제외되고 제49조 위반행위만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53조 과태료 조항은 1항과 2항의 내용이 바뀌어,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3항이 신설되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