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특별시장 명칭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에 법 제53조제2항이 포함되어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명 대상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