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용어 정비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과 설비 범위를 조정함
건축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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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과 설비 범위를 조정함
건축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건축법 시행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명칭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 규정에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하여 설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건축물 규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