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제61조제1항이 개정되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1.5미터 이상,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은 5미터 이상, 17미터 초과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