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제18조의5가 신설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조항으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