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만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함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도 포함됩니다. 이로써 도로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