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과밀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최초로 된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설물의 기준일이 구체적으로 조정되었고, 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기간과 절차가 납부기간 만료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분할 납부 신청과 허가 절차가 구체화되어 납부기한과 고지서 발급 방식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장이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