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에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산정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장이 조례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산정 기준을 정하고 시장은 이를 세분화하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은 조례 개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43조제2호도 이에 맞춰 조례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