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표방법 변경
먹는물 관련 공표 방법에 정보통신매체 추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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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련 공표 방법에 정보통신매체 추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이 개정되어,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공표할 때 기존의 전국 보급 일반일간신문 외에 정보통신매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표명령을 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로써 공표 방법의 다양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