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정원 특례
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11.06 → 시행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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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11.06 → 시행 2026.11.06
기존에 삭제되었던 제28조의2가 신설되어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은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문직공무원은 병역자원국 외에는 배정할 수 없고, 관련 하부조직의 정원도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