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병역자원국 내 각 과장의 직급 구분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병역판정검사과, 병역조사과, 사이버조사과장은 기존과 같이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되, 정보기획과와 데이터관리과장은 수석전문관 직급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보보호팀장 직급에도 수석전문관이 추가되었으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전문직공무원은 병역자원국 내 정보기획과, 데이터관리과, 정보보호팀에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