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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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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 외 1
· 대통령령 · 10/2 시행
병역법 시행령 공소청 명칭 변경
병역법 시행령 내 검찰 관련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
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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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 외 1
· 국방부령 · 10/2 시행
병역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수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명칭 일부 변경
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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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국방
국방부 외 1
· 법률 · 10/2 시행
병역법 상비예비군 등 개정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 변경 및 관리 강화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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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국방
국방부 외 1
· 대통령령 · 10/2 시행
대체역법 시행령 소환기관 변경
소환 기관 명칭이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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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국방
국방부 외 1
· 법률 · 10/2 시행
병역사항 신고 대상 확대
병역사항 신고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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