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은 궤도사업 허가 및 재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안전관리 및 환경 보전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승인 절차를 별도로 신설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 명칭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 및 안전검사 신청 등 관련 행정 절차에서 이 명칭을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관리계획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에 통합특별시장 명칭을 포함하는 등 행정 명칭과 절차를 정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