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시행령 한미전략투자기금 신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상속세법 시행령에 신설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효력 종료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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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기금을 상속세법 시행령에 신설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효력 종료 2026.0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새로운 항목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기금입니다. 이전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