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재정경제부· 법률 · 10/2 시행조세범 처벌절차법 공소청·사법경찰관 지정 변경공무원 지정과 압수물 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조세범 처벌절차법00상세
고용고용노동부 외 13· 대통령령 · 10/2 시행공소청법 등 법령 정비 대통령령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00상세
재정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10/1 시행미분양주택 취득기한 연장 및 1세대1주택 범위 조정미분양주택 취득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1세대1주택 범위를 세분화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00상세
재정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령 · 9/28 시행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관세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합니다.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00상세
재정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령 · 9/11 시행태국산 동관 덤핑관세 규칙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