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일부 개정되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대상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훈 추천권자 중 서울특별시장만 포함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합특별시장도 포함되어 심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