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에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공제 제도 운영과 비용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전통시장 외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과 상인조직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