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가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리청의 정의가 신설되어 기존 조항에서 분리되었고, '상부시설'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사업구역 지정해제 시 심의 생략 가능 사례가 추가되었으며,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에 상부시설 개발·유치계획과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인허가 사항이 확대되고 선수금 및 공공시설 귀속 규정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