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9/29 시행사회보장급여 시행령 일부개정사회보장급여 시행령 별표 2 일부 조항을 개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
국민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 · 9/29 시행공공재정 부정청구 포상금 개정포상금 감액 기준과 보상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함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
국민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 · 9/29 시행포상금·보상금 지급기준 개정포상금과 보상금 지급 감액 기준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
해양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 9/29 시행공유수면 원상회복 비용 검토 및 이행강제금 절차원상회복 비용 검토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규정했습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