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명확히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신항만 관련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