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공고 방법 변경
집단분쟁조정 공고 방법에 신문·정보통신매체 추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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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공고 방법에 신문·정보통신매체 추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이 개정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공고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 전국 일간신문 게재나 정보통신매체 이용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간신문 게재가 필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인터넷 공고를 기본으로 하여 공고 방법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