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제12조제6항과 제30조에 '통합특별시'라는 명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제12조제6항에서는 수수료 납부 의무를 '납부하여야 한다'에서 '납부해야 한다'로 표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