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과징금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다시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독촉장 발송 절차를 삭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바로 국세강제징수 방식으로 과징금을 강제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는 점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