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서 공사시행 인가와 변경인가를 받는 주체와 협의 대상에 '통합특별시장'과 '시·도지사등'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인가권자의 범위와 협의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터미널 부지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매각 시 협의 주체를 '시·도지사등'으로 명확히 했고, 물류터미널 활성화 지원과 인·허가 의제 관련 조항에서도 협의 주체를 일관되게 '시·도지사등'으로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