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확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은 서류 확인 절차의 명칭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