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송치 기관 명칭 변경
사건 송치 대상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사건 송치 대상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제2항에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기관 명칭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