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 기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용어를 사용하던 부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발전 관련 용어로 변경했습니다. 소규모전력자원, 발전설비, 발전사업자 등의 정의와 범위에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거래 및 공급 관련 조항에서도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함께 수소발전사업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