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가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고 순서로 정해졌습니다. 외국인 등의 신청 범위가 확대되고, 영문 성명 대신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함께 기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 등록 절차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두었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과 본인 확인 방법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재외국민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