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관할 경찰관서장 명칭을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통일하였고, 보완 통고서 및 금지·제한 통고서 송달 관련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에서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주최자에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평화적 개최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집회 제한 요청 시 서면 및 구두 요청 절차 등이 일부 명확히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