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이 일부 개정되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 군인, 검사, 경찰관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던 것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반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