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공시송달 방식 변경
공시송달 서류 공고 방법에 인터넷 공고 추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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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서류 공고 방법에 인터넷 공고 추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개정되어, 시행자가 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 서류 내용을 신문 공고 외에 관보, 공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국 및 해당 지역 일반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써 공시송달 서류의 공고 방법이 다양화되고 전자적 공고가 추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