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총조사 공고 변경
총조사 공고 방법에 인터넷 중심 유연성 부여
통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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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조사 공고 방법에 인터넷 중심 유연성 부여
통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기존에는 총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목적, 대상, 기간 등을 전국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국가데이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신문이나 정보통신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