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농업활동 관련 폐플라스틱 필름 등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만 처리대행자로 포함됩니다. 우정사업조직이 폐의약품 수집·운반에 한해 처리대행자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인건비, 차량 구입비, 보호장구 구입비, 안전장치 설치비 등 비용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의 범위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