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약사법 일부개정으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허위광고 등'이 추가되어 소비자 유인 행위가 더 명확히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약국개설자가 사용할 수 없는 약국 고유 명칭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의약품도매상이나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 전문 취급 암시, 인근 의료기관과 동일 명칭 사용, 소비자 오인 및 의약품 남용 유도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