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대해 단순히 저공해엔진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 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으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미이행 시 성능유지 확인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능점검 결과 제출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