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하천 지정 시 특별시장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훼손 우려가 있으면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점용료 등의 납부에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기관 지정과 취소 기준, 수수료 한도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권한과 기준에 관한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