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보조항로 운항명령 관련 용어에서 '보조항로'가 삭제되어 '운항명령'으로 변경되었고,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도 이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부담금 납부 관련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화물운송사업 등록 대상이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변경되고,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자는 별도로 신설된 조항에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