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과 관련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명확해졌습니다. 자본금과 자산평가액 기준이 구체적으로 조정되었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물류관련협회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접수 및 확인, 신고 접수 및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등록 절차의 위탁 대상과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