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5호가 개정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와 건강모니터링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