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개정
비전자기록물 관리 및 기록물 정리 절차 등이 개정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9.11 →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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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기록물 관리 및 기록물 정리 절차 등이 개정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9.11 → 시행 2026.09.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비전자기록물의 정의와 관리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기록물철 작성 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정보를 입력하고 표지를 출력해야 하며, 기록물 정리 시 공개여부, 접근권한, 비밀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기록물철을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도록 했고,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상태검사 및 점검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필름 수록 절차와 국가지정기록물 위탁보존 신청서 양식 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