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고정식온실 등 농작물 재배시설에 진입로가 포함되고, 간이진열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건축법 시행령에 맞춰 명확해졌습니다. 농막 정의에 농작업 한자 표기가 추가되고, 농촌체류형 쉼터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대신 화장실, 주차장,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한 편의시설 범위와 설치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농지취득인정, 농지전용허가 등 행정 절차에서 통합특별시장 명칭이 추가되고, 포상금 지급 절차에 행정처분 확정 여부 확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확인 범위가 구체화되고, 일부 조문의 용어와 적용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