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자격 신설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과 증표 규정 신설
도로법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효력 종료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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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과 증표 규정 신설
도로법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효력 종료 2026.09.17
도로법 시행규칙에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기준과 증표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안전순찰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양식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