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마약류 취급자의 폐업·휴업 신고 시 제출 서류와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폐기·양도 승인 신청서와 양도 제외 승인 신청서의 제출 절차가 구체화되었고, 폐기 대상 마약류 확인 및 폐기 결과 통보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폐기·양도된 마약류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가 새로 도입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