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에서는 궤도사업 허가 신청 및 관련 절차에서 제출 대상 기관 명칭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궤도사업의 재허가 신청 절차가 신설되어, 재허가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와 심사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 대상에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발생 사고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신고·승인·검사 절차에서 제출 대상 기관 명칭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되는 등 행정 절차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