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 법률명 변경
바이오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공포 2026.08.2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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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공포 2026.08.27 → 시행 2026.09.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호에서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 관련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